-
[속보] 헌재 "이동관·검사 탄핵 적법하게 재발의"…권한쟁의 각하
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3월 사건 선고를 위해 자리하고 있다.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·이
-
[속보] 헌재 '노란봉투법 직회부' 권한쟁의심판 기각
야당 주도로 '노란봉투법'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행위가 여당 의원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단이 나왔다. 헌법재판소는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법
-
[속보] ‘방송3법 직회부’ 권한쟁의심판 헌재서 기각
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‘방송3법 개정안’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 절차는 적법했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. 헌재는 26일 국민의힘 의원 6명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
-
[중앙시평] 대통령 거부권의 득과 실
이은경 법무법인 산지 대표변호사 양곡관리법과 간호법, 의료법, 방송법에 뒤이어 노란봉투법까지, 민주당이 본회의 직회부를 통한 법률안 개정을 5번째 강행하고 있다. 사실상 법률안
-
국민의힘 “방송법 본회의 직회부는 위법” 헌재에 심판청구
유상범 국민의힘 의원(가운데)과 전주혜 의원(왼쪽), 장동혁 의원이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방송법 등 본회의 직회부(부의 요구) 법률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 효력정치
-
민주당, 與 방송법 ‘권한쟁의심판’ 청구에 “국회 무시 도 넘었다”
지난달 21일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방송법·방송문화진흥법·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'본회의 부의 요구안'에 대한
-
미디어법 법적 논란 종지부
헌법재판소는 25일 민주당 정세균 의원 등 국회의원 85명이 낸 미디어법 관련 2차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대해 재판관 4(각하) 대 1(기각) 대 4(인용)로 기각 결정을 했다.
-
[헌재]총리·감사원장서리 임명 권한쟁의청구 각하
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(주심 李在華재판관) 는 14일 김종필 (金鍾泌) 국무총리서리.한승헌 (韓勝憲) 감사원장서리 임명과 관련, 한나라당 의원 1백50명이 낸 대통령과 국회의원간의
-
‘우리법’ 유남석·문형배 싱크로율 94%…공수처법도 ‘적법’
“법률안 발의는 국회의 자율 영역이다. 현행법상 신속처리안건 지정 전 질의·토론이 필요하다는 규정도 없다.”(유남석 소장, 이석태·김기영·문형배·이미선 재판관) “국회법 취지는
-
[총선특집│단독 인터뷰] ‘킹이 되느냐, 킹메이커가 되느냐’ 4·13총선 승장(勝將) 김종인 더민주 대표
조직 동원해 당 대표 경선에 나설 일은 없어… 광주 내려가 호남민심 이반의 원인 직접 찾을 것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 대표는 “당의 수권 능력을 높여 정권 교체를 이뤄야 한다는 강
-
주호영 ""북한인권법·기초생활보장법 상정 안되면 권한쟁의 심판 청구"
새누리당 국회법 정상화 태스크포스(TF) 팀장인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3일 현재 논의되고 있는 쟁점 법안이 상정되지않을 경우 "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것"이라고 밝혔다. 주
-
국힘 “‘검수완박’은 헌정 파괴…헌재, 효력정지 빠른 결정해야”
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(왼쪽 두번째)와 유상범 법사위 간사(오른쪽) 등 의원들이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공정한 결정을 촉구하
-
[시론] ‘검수완박’ 합헌 결정, 헌재는 왜 있는가
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, 변호사 ‘2023년 3월 23일’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다. 헌재는 ‘검수완박’(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) 법률의 입법 절차에서 입
-
여야 '실패한 날치기'vs'적법한 논의 시작' 공방
7일 여야는 전날 국회 법사위에서 벌어진 국보법 폐지안 상정이 유효한 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. 야당인 한나라당 김덕룡 대표는 "실패한 날치기" 정하며 성공한 날치기도 헌재에서 원
-
[거대 EU - 팽창하는 유럽] 4. 통합 첫 시험대 유럽헌법안 처리
유럽연합(EU)의 앞날을 좌우할 첫번째 관문은 유럽헌법안 통과다. 헌법안은 마스트리히트.니스.암스테르담 조약 등 각종 협약 등을 체계적으로 재정리하면서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킨 EU
-
[헌재 탄핵심판 결심 공개변론 중계]
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양측 대리인단의 법정 공방을 종결하는 결심 공개 변론이 30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심리로 1층 대심판정에서 시작됐다. 이미 결정문
-
민주 이미경 “남의 버튼 누른 건 맞지만, 정당방위였다”
미디어법 처리 과정에서 한나라당 의원의 투표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된 민주당 사무총장 이미경 의원이 “한나라당 의석에 앉아서 (반대) 버튼을 누르긴 했으나, 정방당위였다”고 주장했다
-
[기고] 헌법재판소 미디어법 합헌 결정 옳았다
미디어법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둘러싸고 소란스럽다. 이번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‘날치기 통과’가 적법절차를 어긴 표결로서 국회의원의 심의·표결권을 침해함을 인정하고 있다
-
헌재 “국회의장 직권상정 거부, 의원 표결권 침해 안 해”
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을 제한하는 게 핵심인 ‘국회선진화법’을 두고 제기된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각하됐다.헌법재판소는 26일 주호영 의원 등 19대 국회 새누리당 소속 의원 19명
-
헌재 '검수완박' 권한쟁의심판 7월 공개변론…"속도 이례적"
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2월 24일 헌법소원·위헌법률 심판 선고를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자리하고 있다. 뉴스1 헌법재판소가 이른바
-
검수완박 때 ‘꼼수탈당’ 물은 재판관…민주당 측 “공익 실현”
이종석 헌법재판관= “소위 민형배 국회의원의 ‘꼼수탈당’ 이 헌법 위반, 법치주의 위반 아니냐는 주장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가?” 국회(당시 더불어민주당) 측= “전체 국민 대
-
법학교수회 "검수완박 처리 절차, 국회법 규정 명백하게 위반"
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 속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표결 통과되고 있다. 김성룡 기자 한국법학교수회는 3일 이른바 '검수완박'(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)
-
헌법재판소,"날치기 통과는 의원 권한 침해" …안기부법 再처리 주목
지난해말 임시국회에서 신한국당이 단독처리한 노동관계법.안기부법등 5개 법안의 '날치기' 통과는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. 이에 따라 5개법안중 여
-
“외통위 한·미 FTA 비준안 처리 무효 아니다”
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2008년 한·미 FTA(자유무역협정) 비준 동의안을 강행 처리한 것은 야당 의원의 권한을 침해했지만, 비준 동의안을 상정하고 회부한 행위 자체는 무효가